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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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상풍력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대규모 해상풍력에너지발전지구의 개발 및 지정이 필요함 - 해상풍력발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다른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처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는 민간사업자 중심의 해상풍력에너지 개발로 인해 장기간 사업지연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임 - 정부(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으로 입지 선정 및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 해상풍력에너지발전지구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가의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시대의 친환경적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대규모 부지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해상풍력에너지 발전의 개발 관련 규정은 미비하여 개발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임 - 해상풍력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 및 개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규모 해상풍력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 대상으로 관계법령의 정비 등을 추가하여 규제 개선을 도모하고,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계약방식, 임대기간 등 국·공유재산의 신·재생에너지설비 관련 특례 조항을 정비하여 국·공유재산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해 정부지원을 받아 설치된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시공자의 사후관리를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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