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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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병원계 소식] 8월 21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9617_110501_1943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8월 21일
(10월) 치매 , 늦기 전에 시작하는 뇌 건강 관리법 △(11월) 탈모, 아는 만큼 지킨다: 탈모 바로 알기법 △(12월)... 봉사를 마치고 귀국한 장영석 교수는 " 우리 가 가진 의료 기술을 어려운 나라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것...
무증상 '심방세동'…의사도, 환자도 이 책 열면 보인다
진입한 우리나라 는 더욱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더구나 심방세동은 고혈압, 심부전, 뇌졸중, 치매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해 조기발견과 관리 가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증상이 없거나 미미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는...
치매 인구 100만 시대, 일본은 ' 치매 머니' 대책 강구 중
함께 치매 환자의 자산 동결이 실물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거론되고 있다. 우리 와 마찬가지로 급속한 ... 기준 치매 머니가 우리나라 GDP 6.4%에 달하는 154조원 규모로 추정했다. 이게 2025년 기준으론 6.9%인 172조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그에 따른 치매환자의 증가는 국가적 차원의 치매관리체계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음 - 치매 관련 의료인프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치매환자들이 진단에서부터 치료?요양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의 확충이 시급함 -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치매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지원 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명시함 - 치매환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음 - 공립요양병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임 - 공립요양병원을 포함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갱신 횟수는 1회로 제한되고 있음 -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시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한 수탁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운영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연속적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치매관리의 정의를 확대하고 공립요양병원 설치·운영 및 운영 위탁의 근거를 마련함 -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고 치매전문병동의 설치·운영 및 시설·인력·장비 확충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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