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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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번 주 국회에서는] 27일, 이재명 체포동의안 처리..3월 1일, 제404회 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2%252F226163_127226_426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27일, 이재명 체포동의안 처리..3월 1일, 제404회 임...
발의)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22일, 김상희 의원 등 13인 발의) ▲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22일, 김정호...
' 연명의료 위한 개인정보 취급' 국무회의 의결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등 제도 운영에 특별한 경우에 한해 ' 개인정보 보호법 '에...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시 의사도 환자 개인정보 처리 가능
담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전문기관은 '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온라인 식별자 및 프로파일링 처리 방식을 명시하고, 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보호 원칙을 도입하며,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프로파일링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고지의무를 확대하며, 정보주체의 열람권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로부터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금지 등 주의의무를 함께 규정함 - 국회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으나 현장 적용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존재함 - 연명의료계획서를 본인이 직접, 자발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무효화하고, 말기환자 이전 단계에서도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며, 작성과정이나 환자 의사 확인 과정 등은 담당의사 1명으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환자 본인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고,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 교육부, 행안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도록 함 -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에서 총리 소속으로 함 - 연명의료계획서를 말기환자가 되기 이전에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담당의사 1명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함 - 연명의료계획서를 본인이 직접, 자발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등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함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한 환자의 의사 확인은 담당의사 1명만으로 가능하도록 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명의료 중단 및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밝힌 문서를 사전에 작성할 수 있음 -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한 11,528명 중 과반이 환자가족의 진술, 환자가족의 전원합의 등 타의에 의해 연명의료를 중단함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의무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하고, 등록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게 함 -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했거나 설치했다고 볼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입원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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