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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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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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ᆞ공단이 발주하는 계약에도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ᆞ공단이 금융기관과 계약 체결 시, 지속가능경영 지표 및 녹색금융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를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 권리보호를 위해 개별법상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과 민간업체 간의 계약 분쟁 시 상대적 약자인 민간업체에 대한 분쟁해결 수단이 있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과의 계약분쟁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 조정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지방공기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별도의 조항이 없음 - 이를 예방하고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해서 수사·감사 의뢰를 하고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원이 채용비리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직원이 채용비위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합격취소등의 조치를 공사의 사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의 인사운영의 적정 여부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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