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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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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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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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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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기업과 민간업체 간의 계약 분쟁 시 상대적 약자인 민간업체에 대한 분쟁해결 수단이 있어야 함 -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분쟁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민간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 조정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박남춘의원 등 10인2017-12-27

2009449대안반영폐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제한함

박광온의원 등 10인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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