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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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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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의 요건 중 통제 요소만 결여된 경우를 관리형 가맹사업으로 정의하고, 관리형 가맹본부에도 정보공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일부 규정을 적용하여 가맹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업종 변경으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에서 필수물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부당한 구매 강요를 금지하며, 영업지역 침해금지 규정에 온라인 판매를 포함하는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본부가 되기 위한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정보공개서만 등록하면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사업의 노하우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가맹본부가 사업방식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단순히 유명 브랜드를 모방하여 만든 소위 ‘미투 브랜드’가 난립하는 문제가 있음 - 미투 브랜드 난립으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 본연의 기능에 부합하게 창의적 아이디어와 사업실적, 사업 노하우에 기반한 안정적 사업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일부 개선이 필요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사업은 본사의 종속성이 높음 - 가맹점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음 - 가맹점 출점 확대에 따른 본사의 이익 및 매출은 점차 늘어나고 있음 - 가맹점 본사들은 가맹점주들의 최저수익을 보장해주는 등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 및 이익공유를 통해 어려움을 돌파하고자 노력하였음 -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가맹점사업자 개인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가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음 - 가맹본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정당한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하는 악용이 우려됨 - 가맹사업 시 최저소득보장제를 도입하고, 현행법의 적용배제를 삭제하여 모든 가맹사업거래가 이 법에 따라 보호받도록 함 -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또는 기만적 정보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은 가맹본부가 입증하도록 함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의 요청 시 가맹본사로 하여금 10일 이내 협의에 응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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