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장애인이 조력을 신청할 경우 보조인력·점자자료·수화통역 등을 제공하거나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신문 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는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 장애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의 침해를 막도록 정하고 있음 -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정당한 혜택을 받지 못하여 억울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 -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리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장애로 인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장애인이 조력을 신청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수화통역 등을 제공하거나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신문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는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 장애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의 침해를 막도록 정하고 있음 -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정당한 혜택을 받지 못하여 억울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 -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리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장애로 인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이 사법기관에서 사건관계인으로 조사 등을 받는 경우 의사소통 등의 장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함 - 사법기관뿐만 아니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도록 의무화함 - 장애인 등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충분한 방어권과 진술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육영역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하여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에게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의사소통 수단의 제공 등 편의수단을 제공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교육기관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편의제공 수단이 매우 상이하여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적절한 교육기관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이에 교육책임자가 해당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편의제공 수단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이 사용하는 교육보조인에 대하여 무상으로 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이 교육활동에서 받는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