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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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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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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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미래 에너지 문제 대책의 하나로 선진국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등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정부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에너지 저감률을 높일수록 건설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민간 부문의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위해서는 조세감면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함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에 필요한 자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유도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건축물의 구조 안전과 관련하여 내진성능이 뛰어난 강재 등 자재의 사용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미비함 - 지진 취약 지역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내진성능을 갖춘 자재를 사용하도록 함 -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지진 취약 지역 건축물의 안전성을 제고하여 거주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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