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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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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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적업무와 관련된 각종 허가신청?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근거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적법 제21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나 취소 대상자의 소명기회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설령 취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국적취득 후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결혼 등 새로운 신분관계를 형성한 경우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박탈하는 것은 당사자나 그 가족에게 가혹한 일이 되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큼 - 취소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국적 취득 후 새로운 신분관계를 형성하거나 5년 이상 국내에서 계속적으로 생활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취소대상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고, 이를 상환한 경우 상환액에 대하여 식품진흥기금에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금 상환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면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신청의 절차를 함께 규정함 - 현행 수수료 징수와 관련된 규정에는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변경 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명시하여 수수료와 관련한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면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신청의 절차를 함께 규정함 - 현행 수수료 징수와 관련된 규정에는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변경 인증 수수료의 근거규정 또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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