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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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교통 이외의 다른 교통수단으로 이동이 현저히 어려운 지역을 운항하는 노선을 '필수항공운송노선'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항공 운임을 지원하며, 노선 유지에 기여한 국내항공운송사업자를 평가하여 우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여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마일리지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마일리지 적립·사용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항공마일리지 제도를 운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함 -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공무원이 관계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사용 및 양도, 거래 등과 미사용 항공마일리지의 기부 등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사용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항공마일리지 제도를 운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함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 촉진을 위하여 연 단위로 발간하여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항공사별 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현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항공마일리지 적립·사용기준 준수의무를 위반한 항공운송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 수요의 증가 및 노선 확대 등으로 항공기의 공항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항이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은 한정되어 있음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항공기 운항시각을 배분·조정 또는 회수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령이 운항시각을 배분·조정·회수할 수 있는 목적, 요건 등을 소극적이고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항공시장 및 국제 환경의 변화 등 필요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조정하지 못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의 안전 확보, 항공교통서비스의 개선 등을 위하여도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의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조건?기한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항공운송사업자 간에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상호 교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천국제공항 등 공항의 효율적인 운영과 항공기의 원활한 운항 및 항공교통의 안전 확보, 항공교통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항공기의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의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항공운송사업자가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다른 항공운송사업자가 배분받은 운항시각과 상호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항시각의 배분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항공운송사업자 및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상호 교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기 제작 기술의 발전 및 디지털화로 이·착륙을 위한 활주 거리가 단축되고 승객 수용능력 및 운항거리가 증가하는 등 항공기의 성능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외국의 주요 항공사와 항공기 제작사가 주문·제작하는 항공기 또한 기종별로 점차 대형화하는 추세임 - 현행법 시행령은 항공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 요건 중 항공기의 좌석 수 기준을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의 경우 51석 이상, 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경우 50석 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어 소형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항공기를 외국에서 도입하여 현행 기준에 맞게 개조하여야 하는 등 항공산업의 국제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항공운송시장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이에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항공기 좌석 규모의 기준을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의 경우 80석 이상, 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경우 79석 이하로 현행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 수요의 증가 및 노선 확대 등으로 항공기의 공항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항이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은 한정되어 있음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항공기 운항시각을 배분·조정 또는 회수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령이 운항시각을 배분·조정·회수할 수 있는 목적, 요건 등을 소극적이고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항공시장 및 국제 환경의 변화 등 필요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조정하지 못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의 안전 확보, 항공교통서비스의 개선 등을 위하여도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의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조건?기한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항공운송사업자 간에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상호 교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천국제공항 등 공항의 효율적인 운영과 항공기의 원활한 운항 및 항공교통의 안전 확보, 항공교통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항공기의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의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항공운송사업자가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다른 항공운송사업자가 배분받은 운항시각과 상호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항시각의 배분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항공운송사업자 및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상호 교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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