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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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윤진식 무협 회장 "수출기업 이중 규제 부담…국내 규제 면제 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수출용 화학물질 에 대해 국내 등록 ... 윤 회장은 이 같은 규제 특례를 전기·전자, 의료기기, 화장품 등 다른 수출 품목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윤진식 "수출 전용 제품, 대상국 규제 충족하면 국내 규제 면제해야"
그는 "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수출용 화학물질 에 대해서는 국내 등록 과 신고 절차를 예외적으로 면제해 주는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라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식약처도...
![[분석] 자동차·이차전지까지 통합환경허가…환경규제 '양보다 성과'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nergydaily.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trans_20260513093212.png&w=3840&q=75)
[분석] 자동차·이차전지까지 통합환경허가…환경규제 '양보다 성과'로...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자동차와 이차전지를 비롯한 7개 업종을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환경관리 제도는 발전·철강·석유 화학 등 전통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생산한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료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 규정을 두지 않음 - 사용료는 시험자료 취득금액에 일정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책정되고 있음 -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의 사용료가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료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어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의 사용을 활성화하는 데 제약 요인이 되고 있음 - 사용료 제도와 관련 정책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에 관한 조항은 없음 - 환경부장관의 승인 하에 사업자가 유해성 시험자료를 국내 법령에 따른 등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변경신청을 하도록 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화학물질의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승인 취소사유를 법에 규정하고, 청문절차를 마련하며,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에 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권한의 위임·위탁기관에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을 각각 추가하고,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조항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에 관한 조항은 없음 - 환경부장관의 승인 하에 사업자가 유해성 시험자료를 국내 법령에 따른 등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변경신청을 하도록 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만 규정되어 있음 - 거짓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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