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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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파수 ‘깜깜이 할당’ 연내 손본다…5G 재할당 앞두고 속도
현행 법은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기존 할당 대가 ▲주파수 특성·대역폭 ▲이용기간· 용도 ·기술방식 ▲수요... 특히 국내는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 를 모두 납부하는 구조지만 해외는 재할당 대가를 부과하지 않거나...
“예측 어려운 주파수 재할당대가, 사업자 투자에 영향 미칠수도”
3G·LTE 용도 주파수의 이용기간은 오는 2026년까지로, 총 370메가헤르츠(㎒)의 주파수가 순차적으로 재할당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정부는 경쟁 수요가 없는 경우 예상되는 매출액과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제멋대로' 주파수 사용료 바꾸자는데…과기정통·기재부 "반대"
현행 전파법 이 충분한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내년 주파수 재할당에... 국회에서도 현행 법상 법률의 명확힌 위임없이 과거 주파수 대가를 반영한 재할당가 산정에는 문제가 있다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개설신고를 하고 무선국을 개설한 자에게 해당 무선국이 사용하는 전파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파사용료는 전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과 전파 관련 분야 진흥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2005년 기재부의 ‘특별회계 기금 정비방안’에 따라 일반회계로 편입된 이후 정부의 일반회계 사업 전반의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어 현행법상 사용목적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전파법에 전파사용료에 대한 법과 예산운용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전파의 이용 및 관리와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진흥기금을 설치를 명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드론 테러 위협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음 - 국가 안전시설에 드론 등 소형무인비행장치가 접근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전파차단장치를 이용하여 소형무인비행장치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대테러활동,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필요한 안전 활동, 원자력시설 방호, 통합방위작전 등을 위하여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여 혼신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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