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파사용료의 사용용도가 현행법상 사용목적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 전파사용료에 대한 법과 예산운용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전파의 이용 및 관리와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변재일의원 등 11인2017-12-27

2010195임기만료폐기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연결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전파자원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음 - 다양한 사업자들이 손쉽게 전파자원에 대한 신규 기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파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됨 - 주파수를 이용한 사업주기에 대한 전반적 주파수이용제도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음 - 주파수를 이용한 사업실패의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사업자들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고 한정적인 자원인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오세정의원 등 10인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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