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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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37본회의 통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공직후보자 대상에 추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2026-07-29

2218890상임위 심의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로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

김건의원 등 12인2026-05-07

2215550상임위 심의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여 능력과 자질 검증 및 임명 과정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안도걸의원 등 10인2025-12-23

- 현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무조정실장과 국가보훈처장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음 - 국회가 국무조정실장 및 국가보훈처장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행정부를 견제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17-12-26

2011785임기만료폐기

-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과 국가보훈처장을 인사청문의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정갑윤의원 등 10인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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