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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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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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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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화물의 하역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의 크기 및 하역 작업을 위한 공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설주차장 설치 시 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장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제고하는 법안임.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ᆞ사용 등의 전 단계에 걸쳐 관리방안을 강화해 공중(公衆)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조립도ᆞ제작도ᆞ안전장치의 도면ᆞ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서를 제출ᆞ검사받도록 함 - 설치 완료 후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기계식주차장의 사용 검사를 기계 제작사와 특수 관계인 협회 등 이익단체가 실시하고 있어 자가검사라는 문제가 지적돼 옴 - 검사 대행 기관을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으로 제한하여 사용검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이원화되어 있는 안전도인증과 검사의 주체를 일원화함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 및 중복규제 완화를 통해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도 인증, 사용검사, 관리인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연이어 발생한 안전사고로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음 -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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