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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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원은 못 받고 기금 은 6배 더 내고"…지역 케이블TV 역차별 논란
특히 2024년에는 영업이익이 148억원에 그쳤지만 방발 기금 분담금은 239억원으로 영업이익보다 91억원 많았다.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은 분담금 징수율을 결정할 때 사업자의 수익규모와 재정상태, 방송 시장...
김우영, 방발 기금 징수율 재검토 촉구
그럼에도 SO의 방발 기금 징수율은 2017년 이후 9년째 1.5%를 유지하고 있다.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은 징수율을 결정할 때 사업자의 수익 규모와 재정상태, 방송 시장 경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OTT에 밀려 수익성 악화됐는데···케이블TV 방발 기금 9년째 '제자리'
문제는 이처럼 경영 여건이 달라졌는데도 SO에 적용되는 방발 기금 징수율이 2017년부터 1.5%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은 분담금 징수율을 결정할 때 사업자의 수익 규모와 재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방송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용도를 지역방송 발전 지원으로 확대하는 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 마련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여전히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은 기금 부담 없이 혜택만을 향유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심각함 -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기금 조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회적 기여 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프로그램 및 관련 방송자료를 통합적ᆞ체계적으로 보존ᆞ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이용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의 이용요금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통신비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할 때 방송광고 매출액과 협찬수입을 함께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징수율을 정하도록 함 - 방송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지상파방송과 비슷한 규모의 시청률과 매출을 올리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등장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의무를 부과함 -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할 때 방송서비스 매출액과 방송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의 매출을 더한 금액에 대해 분담금을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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