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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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윤진식 무협 회장 "수출기업 이중 규제 부담…국내 규제 면제 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수출용 화학물질 에 대해 국내 등록 ... 윤 회장은 이 같은 규제 특례를 전기·전자, 의료기기, 화장품 등 다른 수출 품목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윤진식 "수출 전용 제품, 대상국 규제 충족하면 국내 규제 면제해야"
그는 "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수출용 화학물질 에 대해서는 국내 등록 과 신고 절차를 예외적으로 면제해 주는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라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식약처도...
![[분석] 자동차·이차전지까지 통합환경허가…환경규제 '양보다 성과'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nergydaily.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trans_20260513093212.png&w=3840&q=75)
[분석] 자동차·이차전지까지 통합환경허가…환경규제 '양보다 성과'로...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자동차와 이차전지를 비롯한 7개 업종을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환경관리 제도는 발전·철강·석유 화학 등 전통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하여 대상 소재 관련 기업이 대체재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음 - 반도체 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경우 대체재가 있다하더라도 공정에 새로 적용하는 기간이 필요하여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소재산업분야의 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신규화학물질의 등록기준을 유럽과 동일하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내 기업들의 규제 이행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에 관한 조항은 없음 - 환경부장관의 승인 하에 사업자가 유해성 시험자료를 국내 법령에 따른 등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변경신청을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에 관한 조항은 없음 - 환경부장관의 승인 하에 사업자가 유해성 시험자료를 국내 법령에 따른 등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변경신청을 하도록 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노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로 정의하고 있어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라도 위해성의 기준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안전 관리에 소홀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위해성의 정의를 보다 폭넓게 규정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미등록·미신고 화학물질 또는 등록면제확인을 받지 않은 화학물질을 사용·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환경부장관이 관세청장에게 화학물질 통관기록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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