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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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58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ᆞ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포함하는 법안으로, 5ᆞ18민주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지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맞는 예우를 하고자 함.

민병덕의원 등 13인2026-08-12

2220136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후 군무원으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도 보국수훈자로 예우하는 법안

강명구의원 등 11인2026-07-24

2217961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 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

유용원의원 등 12인2026-03-31

유사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현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보존하기 위해서는 현충시설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충시설 관리자에게 현충시설의 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현희의원 등 10인2016-08-23

2011483임기만료폐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국유지 등을 매입하거나 대부받아야 함에도 관련 법령에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대부료 감면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 현충시설의 건립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국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조배숙의원 등 10인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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