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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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권영진 의원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구병)의원이 지난 23일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 관련 분쟁 ...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정비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
권영진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건설 분쟁 신속 해...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지난 23일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아유경제_부동산] 김수흥 의원 " 건설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원 자격 기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211%252F74485_57276_3720.jpg&w=3840&q=75)
[아유경제_부동산] 김수흥 의원 " 건설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원 자격 기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 건설산업기본법 」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해당분야의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인한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위원자격 기준을 강화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간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은 대금지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므로 지급보증제도를 신설하고, 계약당사자 간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무효로 함 -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사무기구를 설치하여 건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 - 건설경기의 지속적 침체와 부동산시장 악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설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 신청 시 당사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로 강화하며,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함 -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정실적이 전무한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 분쟁조정 창구를 일원화 함 - 중앙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함 - 분쟁조정의 신뢰도 향상과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임명함 - 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해 분쟁관련 당사자 일방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피신청인의 분쟁조정 참여를 의무화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경기의 지속적 침체와 부동산시장 악화 등으로 건설공사관련 분쟁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음 -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분쟁조정 신청시 참여를 의무화하고, 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로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건설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과 사회적 갈등비용 감소를 목적으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상설사무국 설치근거 마련, 건설분쟁조정 대리인 제도 신설, 분과위원회의 운영, 분쟁조정 관련 각종 절차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처리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분쟁사안과 관련 없는 사유로 연장되지 않도록 함 -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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