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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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최휘영 문체장관, 영화 ‘암살자(들)’ 논란에 “창작의 자유 개입하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과 ‘ 예술인 복지법 ’에 의해 사회적인 위협을 받는 예술인 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문체부는 예술인 보호관을 즉각 파견해 사태에 대응하라고...
복지사업 관문인 ‘예술활동 증명’ 70% 재단 거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재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술활동증명은 ‘ 예술인 복지법 ’에 따라 예술인의 활동 실적이나 소득 등을...
![[단독] 예술인 복지 문 두드렸더니 ‘서류 폭탄’…10건 중 7건 보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10%252F02%252F20261002515621.jpg&w=3840&q=75)
[단독] 예술인 복지 문 두드렸더니 ‘서류 폭탄’…10건 중 7건 보완
예술활동증명은 ‘ 예술인 복지법 ’에 따라 예술인의 활동 실적이나 소득 등을 확인하는 제도다. 증명을 마치면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각종 예술인 복지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장애인은 공연장 등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이 여전히 어렵고 이용할 수 있는 창작·연습 공간의 부족 등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 -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 -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에게 창작에 필요한 장려금이나 생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문화예술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 문화산업의 제작 및 유통구조가 복잡해지고 대규모 시장으로 변화하면서 유통업자와 제작업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다양한 불공정행위들이 드러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규모가 작은 유통업자 또는 제작업자는 불공정행위가 일어나 사후에 분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신고에 따른 사후제재보다는 사전적으로 공정한 유통구조를 구축하고 관련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자발적으로 공정한 유통환경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계약서 보존 관련 사항과 과태료 규정을 이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 대하여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행위”라 함)를 금지하고 있음 -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도 사실상 수익을 지급하는 관계에서의 불공정행위는 규율하기 어려운 실정임 - 서면계약서 계약은 불공정행위 제재 실효성이 약해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불공정행위의 적용대상을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 확대하고,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의무화 하여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자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정지원 배제조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관행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문화예술분쟁조정원을 설립하고 문화예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한 비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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