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1013원안가결개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8-05-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4774임기만료폐기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최인호의원 등 12인2018-08-06
1908566임기만료폐기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콘텐츠공제조합의 기본재산에 대한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임 - 콘텐츠공제조합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료를 기본재산의 재원으로 규정함
도종환의원 등 10인2013-12-13
1904830임기만료폐기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에 일본식 한자어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 - 일반 국민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학용의원 등 19인2013-05-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8680대안반영폐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고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모습임 - 일본식 용어인 ‘당해’ 및 ‘계리’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 및 ‘회계처리’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7-08-25
2000269대안반영폐기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규정되어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 일본식 표현인 ‘시달’을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지시를 전달’로 개정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0인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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