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101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2-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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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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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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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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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427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일 경우 「형법」상 면제 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소방대원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3인2025-07-10
2207241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춘석의원 등 10인2025-01-06
2201840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유관 기관 간 협력 의무 부여를 통해 소방대원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이재정의원 등 10인2024-07-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3686임기만료폐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활동, 소방자동차의 출동 및 소방활동명령에 따라 사람을 구출하는 일 등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의 처벌 규정이 다소 낮아서 이러한 사건이 빈번하게 거듭 발생되고 있음 - 벌칙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박인숙의원 등 10인2018-05-23
2012189원안가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한 견인차량과 인력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함 - 주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 등을 지원한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벌금을 3천만 원과 1천500만 원에서 5천만 원과 3천만 원으로 정비함
행정안전위원장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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