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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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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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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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5643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 해당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와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만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를 규정하고 있음 - 체포된 피의자가 미성년자·농아자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법률구조공단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인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방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미성년자·농아자 등의 피의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보장하고, 그 외에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의 선정할 때에 「법률구조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국선전담변호사 명단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운하의원 등 10인2020-11-23

2023727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의 선정권과 평가권을 가지는 상황에서는 국선전담변호사가 사실상 법원에 소속된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게 되어 독립된 변론을 진행하기 어려워짐 - 이에 국선전담변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과반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국선변호운영위원회가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 및 해촉을 심의하고 피고인이 국선전담변호사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함진규의원 등 10인2019-11-11

2018222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을 비하하는 뜻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는 ‘농아자’라는 표현을 ‘청각 및 언어장애인’으로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법률을 정비하고자 함

김석기의원 등 10인2019-01-17

유사 개정안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 국선변호인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국선전담변호인 제도가 도입된 이후 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를 관리?감독하는 현행 체제 하에서 국선전담변호사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변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취지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선전담변호인의 선발·감독 기능을 법원으로부터 독립할 필요가 있음

금태섭의원 등 11인2017-12-22

2023727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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