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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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namilbo.co.kr2022-10-12중립

5 . 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설립된 공법단체인 5 . 18 공로자회는 5 . 18 민주화운동 의 민주 정신발전과 계승에 공헌한 것으로 인정되는 여야 정치인들에 대해 ' 5 . 18민주 대상' 수상자로 선정해...

topstarnews.net2019-02-27중립

유공자 명단도 비공개 대상이므로 형평성 차원에서도 공개하기 어렵다. 독립 유공자 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 이 대표가 유공자 가 된 것은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등에 관한법률 '에 의해서다. 동법은 유공자 를 "5월...

newsprime.co.kr2019-02-19중립

법률 은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5 . 18 보상법)과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비단 5·18 에만 ' 5·18민주유공자 ' 개념을 쓰는 것도 아니다. 국가보훈처는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를 구분하지...

- 5·18민주화운동에 공헌한 외국인 위르겐 힌츠페터와 찰스 헌틀리의 경우 5·18민주화유공자로 규정할 법적 근거가 없음 - 5·18민주화운동공헌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함

박찬대의원 등 13인2017-12-22

2020801임기만료폐기

-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아닌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또는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등은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음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등에 대한 의료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그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최운열의원 등 12인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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