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100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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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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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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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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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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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492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전쟁에 참전한 소년, 소녀병들의 자활능력 배양과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국가유공자 단체에 추가하는 법안 발의
강대식의원 등 10인2024-06-14
2113858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ᆞ3항쟁에 참가하여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반대하고 민족자존 및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의 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
민병덕의원 등 14인2021-12-10
2100919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들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국가유공자 단체에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추가함
강대식의원 등 19인2020-06-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7776임기만료폐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ᆞ3민주항쟁에 참가하여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반대하고 민족자존 및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의 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
소병훈의원 등 23인2017-07-04
2018041임기만료폐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단체의 지속적인 운영과 회원들의 고용창출 및 복지증진을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통일건국회는 국가유공자단체법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는 공법단체로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회원으로 하는 보훈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통일건국회도 국가유공자단체법에 따른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해 자활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일표의원 등 12인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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