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선전담변호사제도는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과 평가권한이 법원의 전속권한으로 부여되어 있어 변론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 국선전담변호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선발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의자에 대한 형사절차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포한 피의자가 미성년자, 농아자인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ᆞ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인 경우 및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인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함 - 피의자국선변호인의 선정 등 업무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피의자국선변호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피의자국선변호인의 선정 절차 및 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피의자국선변호운영위원회 설치 및 독립성 보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피의자국선변호인의 조력에 대한 비용부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 국선변호인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국선전담변호인 제도가 도입된 이후 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를 관리?감독하는 현행 체제 하에서 국선전담변호사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변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취지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선전담변호인의 선발·감독 기능을 법원으로부터 독립할 필요가 있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의 선정권과 평가권을 가지는 상황에서는 국선전담변호사가 사실상 법원에 소속된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게 되어 독립된 변론을 진행하기 어려워짐 - 이에 국선전담변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과반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국선변호운영위원회가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 및 해촉을 심의하고 피고인이 국선전담변호사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