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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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물의 적법성 확보와 안전 및 기능 유지를 위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건축물의 사후관리 의무화,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료의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일조사선 규정 완화, 위반건축물의 정기적 실태조사 의무화,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건축안전센터는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 업무 등을 수행함 - 대도시가 아닌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미흡하여 지역 내 건축물 안전관리가 부실이 우려되고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인구 외에도 지역 건축물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가 필요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선도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대도시가 아닌 지자체 중에서 건축허가 수준이 높거나 노후 건축물(사용승인 30년 이상 된 건축물) 수준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제도는 건축자재등의 성능확인과 성능확인을 받은 건축자재등의 제조ᆞ유통ᆞ시공현장에 대한 사후 점검작업으로 구성됨 - 점검작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품질인정제도나 그간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통해 축적해온 건축자재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ᆞ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체계의 구축ᆞ운영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 외에 국가적 차원에서도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지역 여건에 맞는 건축안전 등에 관한 정책 집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ᆞ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건축물의 안전 및 건축자재의 품질확보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국가건축안전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시장·군수·구청장등이 기존 건축물이 현행법에 따른 대지 안전 기준 등을 위반하여 붕괴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보상 필요에 의해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건축물의 철거·개축·수선·사용금지·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기존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지진·화재 등에 따른 피해의 예방을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이 구조내력, 내화구조, 마감재료 기준 등을 위반하여 붕괴나 화재로 다중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시장·군수·구청장등이 기존 건축물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48조·제50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하여 붕괴·화재 등으로 다중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존 건축물의 관련 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기존 건축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구조의 안전을 확인받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지진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구조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에게 구조의 안전을 확인받도록 하는 건축물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대상을 6층 이상인 건축물에서 5층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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