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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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kn.kr2026-08-28중립

[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

이번 조치로 상주지역 국가유공자 와 참전 유공자 , 유가족 등 194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참전 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지원 폭도 넓어진다. 지난 3월 17일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straightnews.co.kr2026-08-28중립

상주시, "숭고한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국가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인상

또한, 지난 3월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참전 유공자 의 배우자도 국가 유공... 실질적 지원 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상주시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상주화령장전투 전승기념행사...

ajunews.com2026-08-28중립

공약사항인 보훈·참전명예수당 각 5만원 인상한 '상주시'

아울러 지난 3월 17일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참전 유공자 배우자의 등록이... 이번 수당 인상으로 관내 국가유공자 및 참전 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와 유가족 194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58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ᆞ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포함하는 법안으로, 5ᆞ18민주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지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맞는 예우를 하고자 함.

민병덕의원 등 13인2026-08-12

2220136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후 군무원으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도 보국수훈자로 예우하는 법안

강명구의원 등 11인2026-07-24

2217961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 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

유용원의원 등 12인2026-03-31

유사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5 한국전쟁으로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병역의무가 없는 14세~17세 소년?소녀들은 현역병에 동원되어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큰 희생과 공헌을 하였음 - 6?25참전소년병들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키고 보상, 교육, 취업지원 등에 있어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갖추도록 하여 이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려는 것임

심상정의원 등 10인2016-10-31

2011005임기만료폐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6ᆞ25참전 국내거주학도의용군인에 대하여 국내거주참전학도의용군회를 설립함으로써 단체 회원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참전희생정신과 공헌을 선양하고자 함

양승조의원 등 10인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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