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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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수산자원 공단 , 창립 15주년 맞아 '새로운 FIRA' 비전 선포
제공 한국수산자원 공단 이 올해 창립 15주년을 맞는다. 공단 은 2010년 「 수산자원관리법 」 개정으로 설립... 2011년 수산자원 사업단으로 출범했으며, 2019년 현재의 법인 명칭 으로 변경했다. 공단 은 1월 23일...
스마트농업 육성 관련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진=에너지 관리공단 공식 블로그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 한국 농 수산 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 농 수산 식품유통공사 4. 「 한국 농어촌공사 및 농지 관리 기금법」에...
![[여의도초대석]최용우 한국수산자원 공단 생태복원실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kbc.co.kr%252Fdata%252Fkbc%252Fimage%252F2022%252F05%252F1652399104_1.png&w=3840&q=75)
[여의도초대석]최용우 한국수산자원 공단 생태복원실장
숲의 명칭 을 만들듯이 바다숲도 숲을 구성하는 해조류, 또는 해초류의 종류에 따라서 명칭 을 세분화할 수... 그래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은 복원· 관리 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앵커: 꾸준히 노력을 하시겠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하여 수산자원관리와 더불어 정부업무 대행단체로서의 활동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산자원 고갈은 어업인의 생계 및 국민의 먹거리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강력한 수산자원회복정책의 시행이 시급함 - 불법어구 수입차단, 비어업인의 금어기·금지체장 위반시 처벌규정 도입, 효율적인 총허용어획량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도입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 등의 개선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을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이 해당 기간 동안의 업무공백을 이유로 인사나 처우에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를 방지할 근거가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이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파견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 - 2중 이상의 자망 사용 신고 및 소하성어류 등의 인공부화 및 방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명칭을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변경함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이 해당 기간 동안의 업무공백을 이유로 인사나 처우에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를 방지할 근거가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이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파견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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