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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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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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려면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당...
집값 잡을 '그린벨트 카드' 빼든 정부…서울시 반대 뚫고 제2 보금자리...
현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상 그린벨트 지정 및 해제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다. 국가계획과 연계된 사업의 경우 정부가 직접 도시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으며, 지자체장의 의견 수렴...
![[18일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 점검 실시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18%252F.cache%252F512%252F20260818500407.jpg&w=3840&q=75)
[18일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 점검 실시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원상복구를 위한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 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무직 및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과 중장년층의 여가 증진을 통한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임야인 토지에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산림 보호가치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도권 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완화하며, 5년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고, 행위제한을 완화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별 여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채 이러한 행위를 허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보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에 관한 업무의 집행을 소홀히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집행을 명령하거나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행위가 만연함에도 이를 단속하기 위한 공무원의 배치가 미흡하여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개발을 금지하고 있는 구역 지정목적상 토지와 건축물을 농축산업 용도대로 사용하도록 규제를 받고 있음 - 축사, 버섯 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이 대량 허가되어 건축되었으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더 이상 본래 용도대로 사용이 곤란한 상황에 주민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 물품창고 등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음 - 이행강제금은 생계형 위반행위에도 연간 최대 1억 원까지 부과되어 주민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음 - 축사, 버섯 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에 한하여 자진 시정을 조건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함으로써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유예기간 동안 정부로 하여금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에 대한 대책마련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해소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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