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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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서면 제청으로 본 대법관 인선 갈등사 [유경민의 정치여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on.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3837_305655_587.jpg&w=3840&q=75)
조희대 서면 제청으로 본 대법관 인선 갈등사 [유경민의 정치여행]
법원조직법 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 회가 3명 이상을 추천 하면 대 법원 장이 그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구조인데요. 실제 인선 과정 에서는 추천 위 심사 이후 대통령실과 사법부가 최종 후보 를 두고 비공식적으로...
"누가 뽑느냐" 넘어 "어떻게 뽑느냐"… 대법관 인선 '밀실 관행' 손질 목...
이후 대 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높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이어졌고,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현재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 회가 법제화됐다. 하지만 추천 위가 마련된 이후에도 최종 제청 과정 에서 대 법원 장과...
조희대 서면 제청, 단순 인사 충돌인가…파기환송·209일 지연까지
국 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법원조직법 은 여기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 회를 두고... 신설 등 이른바 사법제도 개편 법안을 잇달아 처리했다. 조 대 법원 장은 법안 심사 과정 에서 재판소원 등에 대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공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전임 대법관 퇴임 1개월 전까지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를 마치도록 하는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대법관 중 특정 대학 출신 인원이 전체 대법관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성별ᆞ연령ᆞ출신 학교ᆞ출신 지역ᆞ전문 분야 등 사회적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고 회의록 공개를 통해 대법관 후보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중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일반법관 1명 대신에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을 포함함 -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천위원회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과 대법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들로 주로 구성되고 있어 사법부가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헌법기관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데 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추천위원회의 위원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3명, 대법관회의 및 판사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각각 1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이 포함하도록 하고,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대법관후보자를 제청하도록 하여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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