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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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원국유림관리소, 임야대상 농업 경영체 등록 신청 접수
2019년 1월 1일 임가소득 증대 등을 목적으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면서 임야대상 농업 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졌다. 국고 보조ㆍ융자 등 각종 지원 사업 신청 시 자격증명이 간소화되는 등의...
예산군, 고추 '비가림 시설' 추가 지원 돌입
신청 대상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중 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며,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예산군, 날씨 걱정 덜고 고추 농사 짓도록 '비가림 시설' 추가 지원
신청 대상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중 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며,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회의소법안
- 우리나라 농어업 분야는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 추진으로 인하여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담아내기 어렵고 농어업인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 농어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농어업인의 경제적ᆞ사회적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농어업회의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어업ᆞ농어촌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어업ᆞ농어촌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제적ᆞ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농어업ᆞ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초농어업회의소는 회원자격이 있는 30명 이상과 특별회원자격이 있는 3개 이상의 조합 또는 단체가 발기하고, 발기인을 포함하여 관할구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의 5퍼센트 또는 500명과 특별회원자격이 있는 10개 조합 또는 단체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도록 함 - 광역농어업회의소는 관할구역 내 기초농어업회의소의 과반수 이상의 발기 및 동의로 설립되고, 기초농어업회의소가 회원이 됨 - 전국농어업회의소는 20개 이상의 기초농어업회의소 또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발기 및 40개 이상의 기초농어업회의소 또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동의를 받아 설립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회의소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회의소의 활동현황 및 재정자립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농·영어협동조합은 현행법에 따른 농어업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하지 못하고 있음 - 영농·영어협동조합을 농어업법인으로 보아 농어업경영체에 포함하고자 함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전체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협동조합 또는 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은 영농협동조합이 되도록 함 -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가 전체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협동조합 또는 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은 영어협동조합이 되도록 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업경영체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중앙행정기관 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등 보조사업의 폐해가 지적되고 있음 -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관리, 평가만으로는 지원사업의 투자효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음 - 농어업경영체가 보조금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하는 경우 동 재산이 보조금의 지원을 통해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병기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 제도를 도입하여 보조사업의 폐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에 대한 기획, 관리, 평가 등을 전담할 전담기관 지정을 통해 지원사업의 투자효율을 제고하고자 함 - 농어업법인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규모화를 도모함으로써 농어업법인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농어업경영체가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附記登記)제도를 도입하고 말소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각 말소할 수 있도록 함 -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시 영농?영어계획을 평가하고, 시?도지사는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현황자료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토록 함 - 영농?영어조합법인이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친 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식?유한회사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영농?영어조합법인이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함 - 농어업법인이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함 - 농어업경영체에 전문적인 농어업경영?기술교육 또는 컨설팅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농어업법인을 지정?활용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농·영어협동조합은 현행법에 따른 농어업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하지 못하고 있음 - 영농·영어협동조합을 농어업법인으로 보아 농어업경영체에 포함하고자 함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전체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협동조합 또는 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은 영농협동조합이 되도록 함 -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가 전체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협동조합 또는 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은 영어협동조합이 되도록 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한 농어업경영정보를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의 도입 중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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