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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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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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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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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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8민주화운동에 공헌한 외국인 위르겐 힌츠페터와 찰스 헌틀리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음으로 인하여 5·18민주유공자로서의 예우와 국립5·18민주묘지 안장이 불가능한 실정임 - 이에 5·18민주화운동공헌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함

박찬대의원 등 13인2017-12-22

2020136임기만료폐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5·18 기념재단은 국가보조금으로 사업비만을 지원받고, 그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사업 수행을 위한 인건비 등을 지출하는 형식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계약직 및 기간제)에 대한 급여 등 운영비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존재 자체가 불안정한 상황임 - 5·18의 역사적 의미를 지켜나가고, 기념사업과 정신 계승사업을 보다 합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5·18 기념재단의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사업운영 보장 위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재단의 설치 근거와 사업비 및 운영비를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송갑석의원 등 21인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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