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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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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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명을 포함 해 총 183명이 희생된 사건이다. 관음종은 2016년부터 한·일 합동 위령재와 유해 발굴 지원 활동을... 국립공원관리공단 , 국토안전부 등과 협업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도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산림청은...
“수사 전문성 부족한데 덩치만 커져…특사경 권한·범위 제한해야”
국립공원관리공단 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수사권한을 부여한다. 극히 예외적으로는... 하지만 선발(시험)과정에는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이 없었고 심지어 주된 업무분야인 노동법이 선발과정에 포함 한...
민간에 맡긴 관광 공약, 임기 말까지 지연
구역이 포함 돼 있다는 점이다. 이 지역을 개발하려면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과의 합의가 필수적이지만... 시는 공약사업 변경 내역에 이를 '공약 명칭 '과 '사업비 변경'으로만 설명했다. 하지만 관광 공단 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환경관리공단의 기관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관리’라는 용어는 행정기관의 공급자 입장에서 계획·통제·지도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해양환경 관련 사업 전반에서 국민·수요자 중심으로 사업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공단의 기관운영 방침에 부합하지 않음 -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삭제하고 명칭을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함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립공원은 보전이 우선되거나 최소한 보전과 관리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함 -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이 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어 보전보다는 관리를 중시해야 한다는 오해를 줄 수 있으므로 명칭에서 관리를 삭제하고 사업 규정을 수정하고자 함 - 법률에서 각종 사항을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정관의 법적 근거 규정 자체가 없고, 공단이 법률과 대통령령에 따른 사업의 부수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법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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