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098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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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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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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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299상임위 심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앞면 표시제'를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상세한 영양 정보를 전달하고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유도하려는 것임.
이재정의원 등 10인2025-02-20
2123809상임위 심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에 신호등 방식으로 영양성분의 함량을 표시하게 함 - 신호등 색깔로 식품을 판별하는 것은 알아보기는 쉬운 반면 명확한 정보 파악에는 한계가 있음 -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상세한 영양 정보를 전달하는 영양 성분 앞면 표시제를 실시하도록 함
이재정의원 등 10인2023-08-14
2122358상임위 심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기호식품의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을 위해 영양성분 표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영양성분의 함량표시 및 고카페인 함유 색상 표시 등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ᆞ가공ᆞ유통ᆞ판매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눈에 띄도록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도록 함
박영순의원 등 10인2023-05-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4326임기만료폐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여 어린이들이 우수한 식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유철의원 등 11인2019-12-20
2023096임기만료폐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부적합하게 제조·생산되어 인체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인증을 받은 자에게 품질인증 신청을 일정기간 제한하여 품질인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석진의원 등 12인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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