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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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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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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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자동차의 긴급 출동 시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음 - 이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재정이 열악한 시·도는 강제처분에 따른 비용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소방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손실보상과 시·도의 소방자동차의 복구 비용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국가가 그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당국이 부담하게 되어 관련 예산 소요가 적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있음 - 법령을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방자동차의 손상에 대한 수리 또는 복구 비용은 제거 또는 이동 대상 차량 및 물건의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함 - 소방 예산의 과도한 집행을 방지하고 소방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당국이 부담하게 되어 관련 예산 소요가 적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있음 - 법령을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방자동차의 손상에 대한 수리 또는 복구 비용은 제거 또는 이동 대상 차량 및 물건의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함 - 소방 예산의 과도한 집행을 방지하고 소방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한 견인차량과 인력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함 - 주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 등을 지원한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벌금을 3천만 원과 1천500만 원에서 5천만 원과 3천만 원으로 정비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속하게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를 하여야 할 소방대원에게 차량 이동 등의 업무를 하게 하는 것은 초동 대응이 중요한 화재 현장에서 시간을 소모하게 만들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지킬 수 없게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주·정차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화재 현장을 발견한 시민 누구든지 소방활동에 방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정차 차량과 물건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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