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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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與 “한동훈 딸 전면 재수사”… 김종철 “새 사실 드러나면 가능” [20...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 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더불어 민주 당 윤건영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감장 밖에서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금품...
박완수 지사 "한반도 평화 , 국가적 과제"… 자문 위원 역할 강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는 헌법 제92조에 근거해 설치된 대통령 자문 기구다. 통일 에 관한 국내외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며,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자문 과 건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도별로 설치되는...
박완수 경남도지사, 민주 평통 제22기 경남지역 회의 참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인 대통령 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분단과 대결을 당연하게 여기는 기존의 관성에서 벗어나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 평화 는 성장의 토대이자 번영의 기회를 넓히는 길"이라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정수를 2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여 지역 및 직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수를 25명에서 35명으로 늘려 해외 조직 운영 효율화와 여성ᆞ청년 직능 대표성 강화를 추진하는 법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중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25명 이내의 부의장을 임명하되 여성은 부의장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여성ᆞ청년 부의장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부의장 정수를 30명으로 확대하고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여성ᆞ청년 부의장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은 국민의 통일 의지를 성실히 대변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사드 배치 관련 건의, 전술핵 배치 찬성 건의 등 정치적 논란이 있는 주제에 대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차원에서 잇달아 건의하고 있음 - 자문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 간 기능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이들 기구와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 연계가 부족한 등 과학기술정책 관련 의사결정체계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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