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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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주 평통 익산협의회 5천600만원 들여 중국 연수 논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는 헌법 제92조에 근거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자문 기관이다. 사무처 직제 역시 지역 회의 와 지역협의 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사무처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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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부분 연설 좀 띄워주세요.▶김어준 : 이건 영상이 있을 텐데.정세현 : 있어요.▶김어준 : 있어요. 오케이. 2006년 12월 21일 제50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설노무현 :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제대로...
"나가라"는 말이 반복되는 이유...존중 없는 정치, 언제까지 계속될 것...
노무현 전 대통령 도 예외는 아니었다. 2006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설에서 그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국에게 매달려서 바짓가랑이 잡고, 엉덩이 뒤에 숨어서 형님, 형님 빽만 믿겠다는 것이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정수를 2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여 지역 및 직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수를 25명에서 35명으로 늘려 해외 조직 운영 효율화와 여성ᆞ청년 직능 대표성 강화를 추진하는 법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중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25명 이내의 부의장을 임명하되 여성은 부의장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여성ᆞ청년 부의장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부의장 정수를 30명으로 확대하고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여성ᆞ청년 부의장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은 국민의 통일 의지를 성실히 대변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사드 배치 관련 건의, 전술핵 배치 찬성 건의 등 정치적 논란이 있는 주제에 대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차원에서 잇달아 건의하고 있음 - 자문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 간 기능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이들 기구와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 연계가 부족한 등 과학기술정책 관련 의사결정체계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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