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010982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daily.co.kr2024-11-17긍정

[尹정부 ICT점검] AI G3·R&D 혁신·가계 통신 완화…성과 돌아보니

과학기술 정보통신 부(장관 유상임)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의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첨단바이오 등 12대 국가 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3월 ' 국가 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을...

4th.kr2023-11-28중립

[디지털플랫폼정부 입법과제] "데이터사회 맞는 새 '디지털 기본법 ' 제...

이에 발맞춰 2014년 정보통신 을 기반으로 한 융합 의 활성화 를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됐다. 정준화 조사관은 '이후에도 클라우드법, 데이터산업법 등 다양한 법이...

straightnews.co.kr2023-11-27중립

국회, 尹 거부권 행사 '간호법' 등 의안 91건 접수

발의) ▲지능 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노웅래 의원 등 10인 발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정재 의원 등 11인 발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4974공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마련함 -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필모의원등11인2022-03-28

1905341수정가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정보통신과 타 산업 간에 기술 또는 서비스의 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정보통신 생태계에서의 사업자간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임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정보통신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발굴?개선을 위한 체계 구축을 통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촉진함으로써 국가산업 발전과 공공복리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명시적으로 선언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해 3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한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러한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국무총리실에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를 설치하여 범부처간 정보통신 정책을 조정하고 기본계획의 확정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전담하도록 함 - 정보화예산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범정부 정보화 예산 편성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함 - 정보통신 활성화추진단의 설치 근거와 주요 업무를 규정함 - 벤처와 대학을 연계하여 기업에서의 인턴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학점이수인턴제’ 근거 규정 신설함 -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데이터기반 기술·서비스 및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기술·서비스 등 신규 정보통신 기술·서비스 등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육성?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함 - 유망 기술?서비스 등을 지정?고시하고, 고시된 유망 기술?서비스에 대한 사업화 지원 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규정을 마련함 -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관련 기술·서비스 등의 표준화 사업 추진, 품질인증 제도 도입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 -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과 벤처를 위해 사용하는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제도의 근거규정을 마련함 - 공공부문 SW 사업에서 발생된 지식재산권을 수주기업에게 귀속하게 함으로써 SW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여건을 조성하고, 특정 규모 이상 또는 고도의 기술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계속계약을 인정하도록 함 - 정보통신 장비구축과 설치공사 분리발주 근거 마련 및 국가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계획 수요예보제 시행의 법적 근거를 규정함 - 정보통신 관련 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글로벌협의체의 구성과 지원근거를 명시함 - 정보통신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진흥원을 설립하여 기술가치 평가?거래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함

조해진의원 등 13인2013-06-05

유사 개정안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과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진흥계획의 수립 주기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전문성 있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연차별 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연차별 계획에 반영하는 환류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박선숙의원 등 10인2019-07-26

2021694임기만료폐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성 있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국회에 보고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음 -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와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한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기본계획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