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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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황석희 ‘성범죄 이력’ 점검 안 했나… 교육 부, 대학 강연 조사 착수
교육 부는 해당 민원을 바탕으로 황석희가 강연한 대학들을 포함해, 각 대학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아청법 제56조에...
황석희 불렀던 대학들 문제없나?…성범죄 경력조회 미이행 논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56조 제1항 제1호는 학교를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학 역시 ‘ 고등교육법 ’상 학교에 해당하는 만큼, 학생이 성인이라 하더라도 적용 대상에서 빠지지...
교육 부, '성범죄 전력' 황석희 강연 대학 조사 착수…"강제추행치상, 준...
교육 부는 해당 민원에 따라 황석희의 강연이 이뤄진 대학들을 비롯해 대학들이 전반적으로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에서 정한 성범죄 경력 조회 절차를 이행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아청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계약 해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부정행위와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근로자,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융자 또는 수강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 부정수급액 등에 대해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확대함 - 사업주와 공모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부정수급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위탁계약 해지 등의 처분 사유의 추가, 기능대학의 장의 명칭 변경,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기간 확대, 부정수급액 등에 대한 추가징수 금액 범위의 확대, 사업주와 공모한 부정수급자에 대한 벌칙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아동·청소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음 -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 초·중등 교육기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및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은 그 범위에서 제외된 상태임 - 고등교육기관에서 일어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수사기관에 적시에 신고 되지 못하거나, 성범죄자가 고등교육기관에 취업할 경우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이 잠재적으로 성범죄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 및 취업제한기관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포함함으로써 고등교육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억제하고 고등교육기관에 성범죄자가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내 성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함 - 현행법은 아동·청소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음 -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 초·중등 교육기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및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은 그 범위에서 제외된 상태임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 및 취업제한기관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포함함으로써 고등교육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억제하고 고등교육기관에 성범죄자가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죄질, 형량 또는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10년간 아동ᆞ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 등을 금지하도록 한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함 - 그 대안으로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 등의 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을 제시함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법원은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이와 동시에 아동ᆞ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되 그 기간을 죄의 경중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차등하도록 하는 한편,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등을 받는 자의 취업제한 등의 기간을 형의 실효 기간 내에서 차등하여 다시 정함 - 강도강간미수범을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에 추가함 - 아동ᆞ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대해 개정함 - 종전의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등을 받는 자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10년간 아동ᆞ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등을 받도록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및 기본권 제한의 문제가 있음 -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을 두어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음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 관련 조항이 무효가 되었으나 일률적인 10년의 취업제한 기간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위헌결정의 취지 및 위헌결정 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위헌결정 이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도 아동ᆞ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기간 동안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위헌결정된 취업제한 관련 규정별로 취업제한이 적용되는 성범죄의 종류, 취업제한 기간 및 취업제한 시설ᆞ기관을 정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유치원, 청소년활동시설 등의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등이 청소년대상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며 소속 강사나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청소년을 대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이 설치하는 교육문화회관, 어린이회관 등이 포함되어 그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아동을 대면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음 - 이에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추가하여 해당 기관에서의 성범죄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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