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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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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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동학대 부모 를 바꿔라"...상담자에게 맡겨진 무거운 숙제
아이가 다시 부모 와 생활하거나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학대를 한 부모 의 양육 방식과... 논문은 상담자 교육과 수퍼비전을 개별 기관의 재량에 맡기지 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 하는 한편...
세상으로 꺼내준 ‘학교 밖 선생님’이 갑자기 사라졌다
그리고 이씨가 지원 했던 청소년과 부모 총 22명이 지난 8월 18일 센터를 운영하는 과천시 청소년재단과 과천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종사자의 노동권, 나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에...
학대 부모 에 양육 지원 금 지급 논란…" 부모 교육·조기 개입이 우선"
24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대전에서 생후 7개월 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부부에게 아이가 숨진 달까지 부모 급여와 아동수당이 지급됐다. 인천에서 생후 19개월 된 딸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미성년, 배우자의 학대 또는 사망, 미혼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임신·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위기임산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출산 및 양육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국가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에 대한 수립근거를 마련하고,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중 생계비를 한부모가족수당으로 변경함 - 한부모가족수당과 아동양육비는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함 -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정보 및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근거를 마련함 -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위기상황에 놓인 경우, 복지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 등의 조회를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가능하게 하며, 이를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에 대한 수립근거를 마련하고,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중 생계비를 한부모가족수당으로 변경함 - 한부모가족수당과 아동양육비는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함 -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정보 및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근거를 마련함 -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극복과 경제적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수립·시행하도록 함 -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도록 함 - 한부모가족 간의 정보 공유와 상부상조 등을 위한 자조모임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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