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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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학군 사관 후보생 중퇴 자도 자체 심의로 부 사관 임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obsnews.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10106043927.png&w=3840&q=75)
[단독] 학군 사관 후보생 중퇴 자도 자체 심의로 부 사관 임용
그간 각군 사관학교 나 육군3 사관학교 , 국군간호사관학교 의 2학년 이상 생도 에게만 적용돼왔던 중퇴 자의... 중퇴 할 경우 학교 자체 심의를 거쳐 부 사관 임용이 가능하게끔 육군규정이 개선됩니다. 현행 군인사법 은...
남자 간호사관 생도 , 중퇴 후 군복무시 재학기간 인정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국군간호사관학교 에서 중퇴한 남자가 군에 입대하면 재학기간을 인정받게 된다. 국방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육군, 해군...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자 생도 관련 군인사법 이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
준 사관 모집, 장관급 대신 장성급으로 용어도 변경 금남(禁男)의 구역이었던 국군간호사관학교 에 남자 생도가 입학하면서 생도 과정을 중도에 그만둔 남자 생도 의 군 입대 관련해 군인사법 이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임관자를 임관과 동시에 장기복무 장교로 구분되도록 군인사법 6조와 7조를 개정하여 우수인재 확보와 국고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의료기관의 군의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을 장기복무 장교로 규정하고, 현행법상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를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하여 초급 장교들의 복무 동기를 강화하고 초급 장교 모집 및 정예장교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가 중퇴한 경우에도 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 중퇴자와 동일하게 단기복무 부사관 복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전시(戰時) 원활한 간호인력 충원을 위하여 국군간호사관학교 4학년 생도의 전시 간호장교 임용요건을 완화함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결격사유 및 제적사유를 보완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의 결격사유 중 성폭력범죄 부분을 강화하여 사회 전반의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고 군인의 성범죄에 대해 엄격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 대한 임용결격사유를 간부후보생에게도 적용하도록 명시함 - 군인이 공무원과 동일하게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무원과 근무여건상의 균형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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