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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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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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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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과 계곡의 불법 시설물 설치와 불법 상행위를 막기 위해 행정처분과 과태료, 벌금 수준을 높이고, 불법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강력한 '징벌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은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한 행위제한을 하고 있음 - 행정대집행은 국토부 훈령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행강제금이 개발제한구역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이행강제금의 용도 역시 해당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을 지원하는 데에 중점적으로 쓰여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개발제한구역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행강제금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특별회계로 귀속하며, 특별회계를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훼손지정비사업의 시행자에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포함하고, 공원·녹지로 조성해서 기부채납하여야 하는 면적 중 정비사업구역의 5%에 해당하는 면적을 도로의 면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2009년 8월 5일 이전에 건축된 불법 국방·군사시설이 합법화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보전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 - 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업무를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축사ᆞ온실 등 동식물관련시설로 허가를 받은 후 창고를 가장한 불법 물류창고 밀집지역이 확산되고 있고 적발 및 근절이 힘든 상황임 - 해당 지역 면적의 30% 이상을 도시공원 등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물류창고 단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 12월 한시적 양성화 규정을 마련한 바 있음 - 법 시행기간 동안 훼손지에 포함된 일부 토지주ᆞ임차인이 알박기 형태로 사업추진을 반대하고, 기부채납 비율 부담 등으로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았음 - 법 시행기간의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밀집된 불법 물류창고 등을 적법한 물류창고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행기간의 연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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