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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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산학연협력을 통한 기술혁신 촉진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산학연 내에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마련하여 공유자원의 공개, 협력관계의 형성, 공동기술개발 과제 발굴, 연구개발 관리, 사업화 및 성과확산 등이 유기적ᆞ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뒷받침이 있어야 함 -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육성된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의 폐업율을 낮추고 산학연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기술혁신을 촉진토록 지원할 수 있는 포스트 BI(Business Incubator) 전담조직을 대학?연구기관 내에 설치할 필요도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기관 내에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인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를 설치ᆞ운영하려는 자는 지정 요건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함 -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는 협력대상 중소기업의 발굴ᆞ육성 및 중소기업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가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지정의 취소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때는 청문을 거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의 지정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무한경쟁의 시대에 우리나라가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중요함 -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함 - 이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는 한편, 기술통계 작성 위탁기관을 확대하고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을 경영혁신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으로 확대함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의 이용알선 및 활용을 지원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의 기관에서도 활발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도 포함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기업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 중견기업에 대한 명시적 표현이 없어 기술인력 공급, 기업간 공동기술혁신,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설립 등의 과정에서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기존 조문에 명시된 중소기업 용어를 중소ᆞ중견기업으로 변경함 - 산업기술혁신 촉진의 대상으로서 중견기업을 명확히 하고, 공학교육혁신지원 사업이 교육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추진 주체를 변경하려는 것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혁신을 위한 개발자금의 수요는 기술혁신역량이 검증된 기업보다 기술혁신을 하고 싶어도 기술개발능력이 미흡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훨씬 클 수 있음 - 기술개발 초기단계의 중소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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