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문표준, 기술규정 등 국가표준과 관련한 정의 규정을 국제규범에 적합하도록 신설ᆞ정비함 -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여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적합성평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함 - 수출 등 무역활동과 관련된 기업의 애로사항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적합성평가 제도에 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 -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의 근거조항을 신설함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험성적서가 제대로 보관 및 관리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여 기록관리를 강화함 - 인증 시험결과 등을 상호 인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문표준, 기술규정 등 국가표준과 관련한 정의 규정을 국제규범에 적합하도록 신설ᆞ정비함 -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여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적합성평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함 - 수출 등 무역활동과 관련된 기업의 애로사항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적합성평가 제도에 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 -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의 근거조항을 신설함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들의 국내·해외 인증 및 표준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는 1381 인증표준 콜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