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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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심혈관질환을 심장혈관질환으로 명시하고,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과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을 수행하며, 진료협력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비용 지원, 중앙?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및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는 대안을 제안함.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뇌혈관질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연구사업과 통계사업의 수행 주체를 일원화하며,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및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는 법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심뇌혈관질환은 개인의 삶의 질을 심각히 저하시킴은 물론 국민 의료비의 급증 등 사회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체계적인 예방·관리가 필요함 - 이에 심뇌혈관 질환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둠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재활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 심뇌혈관질환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통계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 심뇌혈관질환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통합적인 지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에 필요한 관리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진료 및 재활,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관련 업무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은 치료 후에도 재발 위험이 매우 높은 질환임 - 심뇌혈관질환 유병력자 관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절실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심뇌혈관질환 유병력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조기재활율, 재발율, 생존율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유병력자의 치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별도의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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