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밀산업 육성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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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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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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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식품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고,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 예외를 두며,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도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식량과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 2015년 목표 식량 자급률은 57%임에 반해 실제 자급률은 50.2%로 목표 자급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밀 자급률의 경우 목표 자급률 10%를 한참 밑도는 1.2%에 그치면서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급률이 열악한 식량 또는 주요 식품 분야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체 지정제도를 통해 독점적인 납품권을 보장받고 각종 보조금이 지급됨 - 방위사업청은 방산물자의 국산화를 장려하고 있음 - 방산업체들이 독점적인 지위로 인해 기술 개발에 소홀하고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음 - 방산물자들의 국산화율이 저조할 경우 평시엔 수입부품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투력을 유지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전시엔 수입 자체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임 - 방산물자 국산화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방산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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