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항만보안시설 촬영 결과물을 발간·복제·배포하거나 드론을 조종하여 주요 구역을 비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미승인 드론에 대한 퇴치·포획 근거를 마련함 - 항만시설보안심사 불합격 시 항만시설적합확인서 효력정지 대상 보안심사 확대,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드론을 조종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공중의 구역을 비행하는 행위 금지, 항만보안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 마련함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심사, 항만시설에서의 범죄예방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보안사건의 발생 예방을 위한 항만시설 이용자의 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항만시설에 대하여 항만시설 보안계획서에 따른 조치를 적정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인 보안심사를 받도록 하면서, 불합격한 항만시설에 대한 적합확인서의 효력정지 규정을 중간보안심사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있음 - 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실시하는 갱신보안심사나 특별항만보안심사에 대하여는 효력정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항만보안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민간을 포함한 항만시설소유자에 대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기록 제출 요구권을 부여하고, 항만시설 이용자에 대하여는 시설 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허가 없이 촬영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드론을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보안사고 발생 예방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항만보안사고의 예방 및 보안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항만시설소유자에 대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기록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항만시설 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한 자료를 발간ᆞ복제ᆞ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드론을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함 - 항만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항만보안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전산화한 항만보안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과도한 규제조항의 정비를 위하여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원본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항만시설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함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드론 기술의 발달과 함께 드론이 전쟁이나 테러 등에 활용되면서 드론에 대한 위협ᆞ위험 요인이 계속 높아지고 있음 - 불법 드론에 대한 대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무허가 드론의 항만 진입을 제한하거나 이를 제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항만에서의 드론에 의한 침입ᆞ테러ᆞ무단촬영 등 위법적 행위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불법 드론의 항만 내 접근ᆞ침입 방지 및 무단 촬영 결과물 사용 제한 등의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초보안심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운영하는 항만시설에 대한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제도를 마련함 - 항만시설이나 항만 내의 선박에 반입이 금지되는 위해물품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보안감독관으로 지정하여 항만보안에 관한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 항만시설 이용자의 의무를 명확화하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감독관 제도를 마련함 -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제도를 개선함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최초보안심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운영하는 항만시설에 대한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제도를 마련함 - 항만시설이나 항만 내의 선박에 반입이 금지되는 위해물품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보안감독관으로 지정하여 항만보안에 관한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안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보안감독관으로 지정하여 보안에 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제도를 개선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