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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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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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재료 외 에너지비용, 운송비용, 용수비용도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수급사업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미연동 합의가 가능하게 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한 중소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사업자를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로 명시하고 역외 적용 규정을 신설하며,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보복조치 금지의 원인이 되는 행위 유형을 추가하고, 수급사업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분쟁조정의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며, 수급사업자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 중에서 노무비가 납품단가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수급사업자의 경우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노무비 상승은 수급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심각한 부담을 야기함 - 최저임금의 변동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의 경우도 원재료 가격의 변동과 마찬가지로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 및 협의 대상으로 하여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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