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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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987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여 최신 가맹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업종 변경으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하여 규제 회피를 차단하며, 가맹거래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김남근의원 등 18인2026-01-12

2215826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공개 방식을 현행 사전검증에서 사후승인으로 개편하고, 업종 변경 시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하는 법안

이정문의원 등 10인2025-12-31

2215270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이미 가맹점이 개설되어 영업을 개시한 경우, 가맹금 예치 의무를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종민의원 등 10인2025-12-16

유사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것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보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 -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보복조치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가 그 손해의 3배의 범위에서 이를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김선동의원 등 11인2016-12-02

2012759원안가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가맹점사업자 등의 자료제출을 방해하거나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 규정이 없어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움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서면실태조사 관련 자료제출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정무위원장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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