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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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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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중 상당수가 주거 불안정의 문제를 겪고 있어 실질적인 정착 지원 확대가 절실한 상황임 - 수권자가 아닌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들에게도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법 적용대상 제외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중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 담당 공무원이 대신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생활조정수당 지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계급여ᆞ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중 상당수가 주거 불안정의 문제를 겪고 있어 실질적인 정착 지원 확대가 절실한 상황임 - 수권자가 아닌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들에게도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6·25참전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함에 있어서 양여의 의미를 명확히 함 - 결혼을 목적으로 한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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